제1조 (목적)
이 약관은 STUDIO SPIKE (스튜디오 스파이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 보조 프로그램 PowerTax(파워택스)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Windows용 업무 보조 소프트웨어 PowerTax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법무사 사무실 등)를 말합니다.
- “이용기간”이란 정기결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의 1개월을 말합니다.
- “사용”이란 이용자가 발급받은 이용 권한으로 프로그램에 로그인하거나 프로그램의 기능을 1회 이상 실행한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powertax.co.kr)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로 알립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다음의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 ‘신청서 작성’ 상태로 저장된 건의 정보 읽기
- 위택스 등록면허세 신고 입력 보조
- 신고된 여러 건을 이용자가 결제창에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 정리
- 인터넷등기소 납세정보 입력, 행정정보연계, 작성완료 진행 보조
-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업무를 돕는 도구이며, 회사는 이용자를 대리하여 신고·납부·등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의 결제와 등기신청의 최종 제출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 프로그램은 공동·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및 세금 결제에 쓰이는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위택스,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으며,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 외부 사이트(인터넷등기소, 위택스 등)의 화면·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이용을 신청한 뒤, 첫 정기결제가 완료된 때에 성립합니다.
- 프로그램은 결제 후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정식 서비스 시작 시 제공).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나 결제수단을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프로그램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6조 (이용요금과 결제)
- 이용요금은 월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300,000원)입니다.
- 결제는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정기결제(자동결제)로만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는 회사가 계약한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 정기결제는 첫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일자가 없는 달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에 결제됩니다.
- 결제가 카드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실패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재결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알리며, 변경된 요금은 적용일 이후 도래하는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용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며, 이를 세금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전표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으며(정식 서비스 시작 시 제공), 그 전에는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 개별 사건의 세금·수수료는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해당 결제창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제7조 (이용하지 못한 날의 보상)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프로그램의 오류·장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일수만큼 다음 결제일을 뒤로 미룹니다.
- 이용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접수 내용과 장애 기록을 확인하여 연기 일수를 정하고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부 사이트의 점검·장애 또는 정책 변경
- 이용자의 PC, 네트워크, 인증서 등 이용자 측 환경의 문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8조 (해지)
- 이용자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직접 이용계약(정기결제)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정식 서비스 시작 시 제공). 그 전에는 이메일·전화로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지하면 다음 결제부터 이용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 마이페이지에서 해지하거나 이메일·전화로 접수된 해지 신청은 해당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은 해지 후에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환불은 제9조 및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9조 (청약철회와 환불)
-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프로그램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 회사는 결제 전 이 사실을 요금 안내 및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카드의 결제 취소 방식으로 진행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부 기준은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문의와 불만을 접수하면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 사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프로그램이 입력·진행한 내용을 결제 및 최종 제출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신고·납부·등기신청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계정,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프로그램을 복제·배포·재판매하거나, 역설계·변경하거나, 이용 권한을 계약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프로그램을 관련 법령과 외부 사이트의 이용 조건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제12조 (이용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제11조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에 알린 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제한하고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13조 (면책)
- 회사는 외부 사이트의 점검·장애·정책 변경, 이용자 환경의 문제, 천재지변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최종 제출 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손해 발생 직전 3개월간 이용자가 지급한 이용요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5조 (분쟁 해결과 관할)
-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이 생기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